몇 년 전 루나 사태의 아주 적은 피해자의 한 사람으로서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 궁금했습니다. 2025년 기준 세계 디지털 자산 시장 규모는 약 4조 달러로가 넘어 2020년 대비 5배 이상 성장했으며, 블록체인과 인공지능 기술이 융합된 디지털 자산은 이미 글로벌 자본 시장과 실물 경제를 연결하는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고 있지만 부족한 디지털 자산 인식과 투자자 보호의 허술함을 걱정하게 됩니다.사업자와,투자자를 위한 법안이라 하여 "디지털 자산 기본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발행 인가제와 시장 진입 장벽의 명확화
디지털 자산 기본법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 중 하나는 바로 발행 인가제의 도입입니다. 이 법은 자기자본 5억 원 이상의 기업만 디지털 자산 발행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시 계획, 내부 통제, 예치금 확보 등의 엄격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인가, 등록, 신고제를 도입해 시장 진입 장벽을 명확히 하고 영업행위 원칙과 내부 통제 기준을 명문화하여 산업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높이고자 한 것입니다.이러한 자기자본 기준에 대해서는 현재 뜨거운 논쟁이 진행 중입니다. 5억 원 이라는 문턱은 스타트업도 넘을 수 있어 판매 실패나 유사 수신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150억 원에서 100억 원 이상으로 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도한 진입 장벽은 오히려 혁신을 저해하고 대기업 중심의 시장 독과점을 초래할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법의 불확실성은 산업 성장의 최대 장애물입니다. "사업하다가 감옥 가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 속에서는 그 사업이 성장할 수 없습니다. 이번 법안은 분류 체계부터 시작해서 법적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며, 가상 자산, 스테이블 디지털 자산, 증권형 디지털 자산, NFT 등 다양한 자산 유형을 명확히 정의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직속에 디지털 자산 위원회를 신설해서 국가 차원의 전략적 육성과 정책 조율을 담당하게 했으며, 민간 위원이 전체의 2분의 1 이상을 점유하도록 해 위원 성과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루나 테라 사태와 같은 대형 참사를 겪은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제도적 장치가 반가울 수밖에 없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규제와 통화 정책의 도전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엄격한 규제는 이번 디지털 자산 기본법의 또 다른 핵심 축입니다. 달러화나 원화에 연동된 가치 안정형 자산인 스테이블 디지털 자산에 대해 사전 인가제를 도입하고, 1대 1 준비금 확보, 즉시 환매 보장, 외부 감사 및 정기 공시를 의무화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은행 수준의 책임성을 요구하는 구조로, 자기자본 요건 5억 원 이상, 준비금 보유, 도산 절연 조치 등 투자자 보호 장치를 강력히 마련한 것입니다.하지만 스테이블 코인 규제는 통화 정책과의 충돌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사실상 민간 화폐로 통용될 경우 한국은행의 금리 조절이나 통화량 관리 기능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와의 기능 중복도 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원화 기반의 디지털 자산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법안의 취지와 중앙은행의 통화 주권 사이에서 섬세한 균형점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또한 감독 권한의 충돌 문제도 중요합니다. 금융위원회는 기존 감독 권한을 유지하려 하고, 법안은 별도의 디지털 자산 위원회를 만들자고 합니다. 이로 인해 규제 중복과 행정 혼선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NFT는 콘텐츠인가 투자 자산인가, 게임 토큰은 게임머니인가 화폐인가와 같은 자산 분류의 경계 불명확성 문제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자산별 법적 성격이 불분명하면 회계, 공시, 과세 기준도 충돌하게 됩니다. 보수적인 성향의 고위 금융 전문가들이 기술의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지지부진했던 과거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원칙 중심의 규제나 자산 기능별로 나눠 적용하는 모듈형 규제 체계 도입이 필요합니다.
투자자 보호와 불공정 거래 근절의 실효성
디지털 자산 기본법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다층적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고객 자산은 분리 보관되고 손해 발생 시 배상 책임이 명시되며, 시세 조작, 내부자 거래 등 불공정행위도 금지됩니다. 시장 질서를 위협하는 미공개 정보 이용, 시세 조정, 부정 거래 행위 등 불공정 거래는 강력히 금지하고, 필요한 경우 과징금 및 벌칙 부과로 엄정한 집행을 가능하게 했습니다.디지털 자산업 협회를 자율 규제 기구로 설립해서 거래 지원 적격성 심사, 시장 감시, 불공정 거래 감리 등의 기능을 통해 산업 자율성과 건전한 생태계를 병행 발전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2022년 루나 테라 폭락과 세계 1위 거래소였던 FTX 파산이라는 대형 사고가 연이어 발생했던 아픈 경험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2020년 특정 금융 거래 정보법 개정을 통해 처음으로 가상자산이 제도권에 들어왔지만, 당시에는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해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실명 계좌와 보안 인증을 요구하는 수준에 불과했습니다.2023년의 이용자 보호법도 만들어졌지만, 자산 발행, 유통, 회계 구조 자체를 어떻게 규율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공백 상태였습니다. 이번 법안은 총 7장 180여 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발행부터 유통, 거래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인 규제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미국, EU, 일본 등 주요국이 디지털 자산의 발행, 유통, 거래에 이르기까지 인허가 체계를 포함한 전방위 규제를 도입해서 제도화를 선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규제를 위한 법이 아니라 열린 마인드로 체계적인 법안을 완성해서 새로운 사업의 비전과 조금 더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요구에 부응하는 법안이 만들어지길 기대합니다.
이번 디지털 자산 기본법은 단순히 코인을 단속하는 법이 아니라, 디지털 시대의 통화 질서와 금융 인프라를 다시 설계하는 국가적 과업이고, 완벽하지는 못하겠지만 지금보다는 안정감 있는 투자를 고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합니다. 법안 내에서 마음껏 창의적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투자자 보호와 시장 질서를 확보해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조성하려는 시도가 성공하기를 바라며, 빠르고 제대로 된 법안이 통과 되기를 바랍니다.
면책 조항 (Disclaimer) 본 게시물은 디지털 자산 기본법에 대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투자 종목에 대한 권유나 재정적 조언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가상자산은 높은 변동성과 리스크를 수반하며, 관련 법안은 입법 과정에서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모든 투자 결정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며, 상세한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영상 제목/채널명: https://www.youtube.com/watch?v=7ozbn9KzUtc, https://www.youtube.com/watch?v=O0DdP5FX9ao&list=TLGGLwtOqnCt1-AyOTAxMjAyNg&t=1s